전주지방법원 2020. 11. 9. 선고 2020고정221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21

판결선고

2020. 11. 9.

피고인은 2019.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4.부터 2017. 5.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도 연차수당 941,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미지급임금의 액수, 이후 임금을 모두 변제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