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합11780 판결

원고의 주장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가 월 급여를 정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계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총 6일 출근하였는데, 그 출근일과 근로시간 등이 미리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라, 매번 출근 전날 C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출근을 요청하연 원고가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다음 날의 근로 여부나 근로시간 등을 정하였고,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도 않았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계속적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이를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피고가 C을 통해 원고에게 보낸 출근 요청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출근 지시가 아니라 출근을 요청하는 청약이고, 이를 승낙할지 여부는 원고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1일 단위의 근로를 목적으로 매번 사전에 피고의 요청과 원고의 수락이 있으면 성립되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단기간 반복적인 일용근로를 한 것이고, 그러한 일용근로 관계가 2022. 9. 7.을 마지막으로 종료된 것이다.

원고는 2022. 9. 7. 오전 C에게 앞으로 야간시간에만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C은 명절 이후에 이야기하자는 답장을 보내는 등 계속적 근로관계 형성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기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