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고단627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27

판결선고

2013. 10. 23.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와 같이 제주시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를 비롯한 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9,4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하는 형 : 벌금 800,000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을 위 근로자 대표 C에게 송금한 점 등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와 같이 제주시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1,4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