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노440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노56,2014

판결선고

2014. 12. 11.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 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거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골프장이 재정난으로 어려워지자 이를 정상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고인 A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도난 총 26매의 수표 중 기소 전에 7매를 회수하였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합계 10억 2,500만 원 상당의 부도수표(8매)를 회수하였거나 소지인과 합의하였고, 회수하지 못한 부도 수표의 소지인 대부분에게는 골프장 회원권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 채권자 AO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남식(재판장) 김현희 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