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단242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 C, D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와 급여명세서상 급여 및 갑 제1호증의 1, 2, 3에 기재된 급여가 일치하는 사실 등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광주지방노동고용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충당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와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금 중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14,588,025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4,626,969원, 피고 B은 16,689,090원(= 2,101,065원 + 14,588,025원), 피고 C는 2,622,800원, 피고 D은 1,736,61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퇴직충당금을 분할 수령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 A, C, D은 다만 원고가 제시하는 서면에 서명을 한 기억은 있지만 그 서면이 갑 제1호증의 1, 2, 3은 아니다.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이 노후화되고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수회 원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퇴직금 중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잔금, 즉 피고 A에게 2,944,255원, 피고 B에게 1,178,935원, 피고 C에게 1,926,880원, 피고 D에게 1,123,325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C, D은 퇴직금의 절반을 아직 수령하지 못하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퇴직금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절반의 퇴직금채권은 그 동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은 상계 후 남은 부당이득금 또는 퇴직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 A에게 822,532원(= 2,944,255원 - 2,121,72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4. 2. 18.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위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502,690원(= 2,429,570원 - 1,926,8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피고 D은 원고에게 689,455원(= 1,812,780원 - 1,123,3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19.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A, C, D의 각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연식이 약 17년 정도 되어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이었던 점, 버스와 개인택시 등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 운전의 숙련도가 높아 보이는 피고 B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과 피고 B의 근로조건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7,294,012원(14,588,025원 × 50%,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의 절반인 1,178,935원의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서로의 채무를 동등한 범위에서 상계하면, 결국 위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손해배상금 6,115,077원(= 7,294,012원 - 1,178,93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19.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와 위 피고의 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A에 대한 본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A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위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와 피고 B, C, D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