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55744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1, 2, 갑 11, 12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6, 갑 17호증의 1 내지 4, 을가 1, 5,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은 원고를 재위촉 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의 실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2016. 1. 28. 재위촉 심사에서 재위촉이 거부되었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 B, 피고 C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6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기사 내용 중 '일부 단원이 원고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 '원고가 한명씩 일으켜 세워 노래를 시켰다는 내용', 원고가 '실력이 부족한 단원에 대해 혹독하게 지도했기에 가능했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 D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위와 같은 기사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C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원고가 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어 원고에 대해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소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 대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실적평가를 하여 이 사건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를 재위촉하지 않기로 한 등의 재위촉 배제 경과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실적평가 과정 등에 있어 다소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위촉 배제 과정에서 피고 B, C, 제주특별자치도가 원고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불법행위 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라는 것은 재위촉 심사과정의 불법행위와 별개의 소송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하여 청구금액을 구분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판결에 영향은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F로 복직시키지 않고, N위원으로 근무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위촉기간 만료 후 E단의 새로운 F를 선발하여 2016. 4. 11. 새로운 F가 위촉되었던 점, 원고가 F로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는 단원도 상당수 있는 점, P의 형태가 아니라 F가 2명 존재할 경우 E단에 혼란이 초래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F로 복직시키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이 부분 주장도 재위촉 심사과정의 불법행위와 별개의 소송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하여 청구금액을 구분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판결에 영향은 없다).

피고 B, C이 원고를 2015. 11. 30.과 2015. 12. 24., 2015. 12. 30.경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016. 11. 30.자 이 사건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원고에 대한 실적평가점수가 낮아 재위촉이 어렵다는 내용 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 만남 과정에서 위 피고들이 설령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의 M에 관한 주장은 을가 6호증의 11, 12 기재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그 밖에 원고는 재위촉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위 피고들의 다양한 잘못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인정되더라도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원고의 지위 및 근무기간, 위와 같이 원고가 재위촉 되지 않은 경위, 피고 B, C이 실적평가 과정에서 다소 잘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원고를 재 위촉에서 배제하고자 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실적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재위촉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점, 비록 F로서는 아니지만 복직이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 C,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참조).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을라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Q급 상당공무원으로서 제주 문화예술계의 관심인물에 해당하고, E단의 인적 구성 역시 제주도민들의 관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은 E단 단원들의 제보를 통하여 기사들을 작성하였고, 원고와 통화를 하여 원고의 해명을 듣기도 한 점, 당시 언론에서 피고 D이 작성한 기사와 유사한 기사들이 게재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제주도민들에게 E단의 F 재위촉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사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B, C,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