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고단1664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64

판결선고

2017. 11. 10.

제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2. 2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68,912,600원 및 퇴직금 61,609,407원 등 합계 130,522,0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체불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고, 범죄일람표 중 F에 관한 부분은 2017. 10. 11. 공소기각 결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