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고단3421 판결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F, 6층에 서울지사를 두고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9.부터 2016. 9.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2016년 9월 임금 3,41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총 10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93,099,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9.부터 2016. 9.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퇴직금 3,745,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383,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송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