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가단52831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E의 직상 수급인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E과 연대하여 E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E이 지급하지 못한 별지 목록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은 원고 등의 각 임금 및 위 각 임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같은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E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피고는 E과의 당초 약정에 따라 계산한 기성금액 보다 더 많은 노무비와 임금을 E과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E의 직상 수급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E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우선 을 제11, 12,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에서 인정된 원고 등의 위 각 임금으로 원고 등에게 직접 또는 E을 통해 변제한 돈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상 수급인의 책임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의 의무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는 하수급인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 사유 발생 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 각각 발생함과 동시에 그 이행기에 이르러 곧바로 이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참조). 위 규정의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바로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부과되고, 피고 주장처럼 피고가 E에게 원고 등의 임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