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단1375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8,2019

판결선고

2019. 8. 22.

제주지방법원

판결

『2019고단488』

피고인은 남편 B 명의로 2013. 8.경부터 2018. 8.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판매점인 'E남부지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제주시 F에 있는 G성당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판매점의 사업자 명의가 남편 B 명의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위 B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D 사업자 명의를 H에게 이전하여 주고 위 차용금의 원금과 연 이자 24%를 2018. 10. 1.까지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E남부지사'의 지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각종 채무 및 카드대금을 돌려막고 있어서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였고, B의 투자금으로 'E남부지사'를 개업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E남부지사'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사업 양도자금 등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75』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부관리업체인 I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에서 2016. 11. 2.경부터 2018. 8. 5.경까지 근무한 J의 2018. 7.경 임금 1,419,3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에서 2016. 11. 2.경부터 2018. 8. 5.경까지 근무한 J의 퇴직금 2,925,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88』

『2019고단1375』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범행은 1,90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전에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