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단1384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84

판결선고

2020. 2. 7.

제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9. 부터 2018. 3. 2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3월 임금 1,900,000원(공소장 기재 '1,9000,000원'은 오기이다), 2018. 2월 임금 1,900,000원, 2018. 1월 임금 1,900,000원, 2017. 12월 임금 178,000원 총 5,87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증언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관계, 사건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