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760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와 미지급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추가로 근로자 S, T, U, V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