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고단2224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07,2022

판결선고

2023. 10. 19.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23.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207]

피고인은 2022. 11. 3. 18:3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제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224]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서귀포시 D 소재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3. 5. ~ 4. 8.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8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207]

[2022고단2224]

[판시 전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이러한 사정들과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

각주1) 공소장의 범죄전력 기재와 달리 피고인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건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기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