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가단51358 판결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 등의 신청에 의해 2022. 3. 17. 제주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집행법원은 2022. 3. 18. 배당요구종기를 2022. 6. 15.로 정하였다.

D이 운영하던 E 음식점의 퇴직 근로자 F 등 4인은 2023. 7. 12.부터 2022. 12.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7. 20.부터 2022. 12. 27.까지 사이에 위 근로자 4인에게 사업주인 D을 대신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이 정한 최종 3년간 퇴직급여(이하 ‘최우선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 합계 23,344,02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3. 1. 5. 위 집행법원에 대지급금 23,344,020원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와 함께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을 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2023. 1. 6. 배당요구종기를 2023. 1. 11.로 연기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연기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인 G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해 2023. 2. 9. 제주지방법원 C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집행법원은 제주지방법원 B,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한 후, 2024. 1. 12. 피고에게 1순위로 23,344,02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40,357,268원을 배당하는 등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4. 1. 1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2024.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주장 요지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는 최초 배당요구종기가 경과한 2022. 7. 12.이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대지급금 지급청구를 받고, 2022. 12. 27.에서야 대지급금 지급을 완료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배당요구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고, 배당요구종기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로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의 최우선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위 집행법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 D에 대한 2022. 3. 23.자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 집행관 송달 등을 거쳐 2023. 1. 4. D에게 경매개시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그 후 2023. 5. 1. 매각명령을 하면서 제1회 매각기일을 2023. 5. 30.로 지정하였는데, 이 사건 연기결정에 의해 연기된 배당요구종기는 위 첫 매각기일보다 훨씬 이전인 2023. 1. 11.이었다. 또한 근로자들의 최우선 임금 등 채권은 실체법상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선순위로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배당요구종기가 연장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연기결정으로 인하여 집행절차에 혼란․지연이 발생하여 경매절차가 불안정해졌다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가 불공정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경매지침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 및 그 연기와 관련된 규정은 부동산 등 경매절차와 관련한 집행법원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데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중간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