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 9. 9. 선고 2020가합10437 판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10.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15조의2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 등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별제권 행사로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담보물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960,249,470원을 배당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에는 그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경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이하 ‘최우선임금등 채권’이라 한다)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담보권자나 채권자보다 이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최우선 임금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대위하는 권리(이하 ‘체당금 채권’이라 한다)에도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서 근로자에게 최우선 임금등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단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 단서’라 한다)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위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항 단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취지, 내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항 단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고 대위행사하는 최우선 임금등 채권은 담보물권자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 임금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최우선 임금등 채권자 본인처럼 직접적인 배당수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즉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는 있으나, 다른 재단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도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별제권의 행사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국세징수채권의 배당과 관련하여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따라서 별제권자의 행사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별제권자와 다른 권리자 사이의 ‘배당우선 순위’는 파산선고가 없는 일반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담보권의 행사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우선 순위와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취지는 근로자가 채무자의 파산절차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최우선 임금등 채권에 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가 행사하는 최우선 임금등 채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5. 7. 1. 이후 배당 실무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채권에 대한 배당은 배당요구를 한 근로자에게 직접 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도 임금채권자 H(선정당사자)이 1순위로서 직접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 본문은 ‘최우선 임금등 채권자에게 배당될 배당액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이를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 임금등 채권자인 근로자가 직접 우선적으로 그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다.’는 의미로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배당수령권을 인정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조항 단서는 ‘체당금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처럼 직접적인 배당수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 당연히 그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나, 직접 최우선 임금등 채권의 배당수령권을 갖는 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조항 단서에 따라 일반적인 재단채권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배당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면 전체의 재단채권 중 해당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게 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를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매절차에서와 달리 담보물권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위행사되는 최우선 임금등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최우선 임금등 채권에 대해 담보물권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해석과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 단서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데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환(재판장) 정지원 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