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5. 11. 18. 선고 2025고단213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3

판결선고

2025. 11. 18.

피고인 B는 C로부터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정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경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피고인 B로부터 위 정자 신축공사 중 지붕 기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G(남, 72세)은 피고인 A에 고용되어 기와 공사 작업을 담당한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24. 12. 4. 10:04경 위 정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발판 위에서 연함을 당겨 지붕의 곡선을 맞추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안전발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2.5미터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작업을 하던 중 연함이 부러지면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는 도급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