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4. 10. 선고 2013고단56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6

판결선고

2013. 4. 1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금속주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근무한 C의 2012년 8월분 임금 2,677,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C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83,085,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