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6. 11. 선고 2014고단61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1

판결선고

2014. 6. 11.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E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순번 15, 1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5,034,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E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14, 17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4명에게 임금 합계 172,219,62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판사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