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1. 30. 선고 2021가단3581 판결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주요영업으로 하고 있다.

원고(선정당자사,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2) 미지급 상여금 표 각 입사일란 기재 일시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2019년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는 2019. 5.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2019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법정최저임금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미지급 상여금 청구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피고의 주장 요지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대하여

미지급 상여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미 발생한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발생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는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별지 목록(3) 미지급 연차수당 산정표 각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액"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