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2가단108629 판결

이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22. 3. 16.경 원고들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내사 결과 피고 C의 아래와 표 기재와 행위 내용(이하 '이 사건 괴롭힘 행위'라 한다.)이 원고들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행정종결 처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 사건'이라 한다. 아래 표 중 괄호 안의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내사보고서(갑 제19호증)를 요약한 것이다].

한편, 피고 재단은 2022. 3. 14. 피고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따른 C과장 징계에 관한 건'으로 병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취업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라 앞서 본 이 사건 조사 사건 결과를 근거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들의 직속 상사로서 이 사건 내사 결과와 같이 그 지위에 있어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인 피고 병원 내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들인 원고에게 부당한 발언 등을 하는 등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 C는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피고 C의 위 불법행위는 피고 병원 간호과장으로서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은 피고 C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2022. 1. 3.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P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및 불안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로 합계 78,100원을, 원고 B 역시 2021. 12. 6.부터 2022. 1. 18.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소재 Q신경과의원 등에서 '두통'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합계 86,9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기왕치료비 상당의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7,078,100원(= 위자료 7,000,000원 + 기왕치료비 78,100원), 원고 B에게 합계 9,086,900원(= 위자료 9,000,000원 + 기왕치료비 86,900원), 피고 재단은 피용자인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위자료로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 최종 퇴사일인 2022. 3. 1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괴롭힘을 이유로 이 사건 발생 후 피고 병원에 휴직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2022. 1. 20.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원고 B은 2021. 12. 19.부터 2022. 3. 14.까지 무급으로 휴직하였다가 각 2022. 3. 14.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은 당시 복직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 병원이 피고 C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거나 근무장소를 변경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원고들로 하여금 오히려 근무조건이 더 나쁜 근무장소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사기간 동안 무급 휴직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내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서야 소급하여 1개월의 유급 휴직을 인정하면서 1개월분의 임금(2022년 3월분)만 소급하여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 재단은 원고 A에게 2022년 1월분 및 2월분 임금 합계 4,543,220원을, 원고 B에게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 3개월분 임금액 중 미지급금 합계 5,132,900원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제1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제2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되,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 A은 2022. 1. 10. 피고 병원장과 면담 후 피고 병원 측에 사직서를, 원고 B은 2021. 12. 8. 마찬가지로 피고 병원장과 면담 후 사직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피고 재단이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사 사건 결과 통보시점인 2022. 3. 8. 원고들에게 '2022. 3. 16.자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A은 2022. 3. 14.자로, 원고 B은 2022. 3. 15.자로 각 퇴사 의사를 피고 병원에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재단이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임시로 무급 휴직으로 이를 처리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무급 휴직 조치가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 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의3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은, 이 사건 괴롭힘으로 입사 후 9년 10개월 만에 사직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해외여행, 근속수당, 간호근속수당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평소 월급에서 매월 나눔회비로 2013. 3.부터 2021. 11.경까지 5천 원씩 공제하고 있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강요된 것이므로, 피고 재단은 원고 B에게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서 위 장기근속에 따른 수당 등 혜택 150만 원 상당 및 나눔회비 합계 52만 5천 원(= 5천 원 × 105개월)을 배상하거나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근속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이 피고 재단에 대하여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거나 피고 재단에 의하여 강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나눔회비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위 회비가 강요에 의하여 납부되었다거나 피고 재단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세빈

각주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공동하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임을전제로 하여 위자료 2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공동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각주2) 이 역시 누락되어 있으나, 나머지 청구취지 기재 및 청구원인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각주3) 이 사건 병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3층에서부터 6층까지 총 4개 병동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