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1. 25. 선고 2022고단478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3,2022

판결선고

2022. 11. 25.

2022고단223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사업장을 둔 ‘C’이라는 사업체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도장업을 경영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3. 4.까지 도장보조로 근무하다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D의 2016. 12.부터 2017. 3.까지의 임금 합계 5,24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2,482,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5. 10.까지 생산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93,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921,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7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7. 28.까지 쇼트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7.분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0,696,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23

2022고단478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판사 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