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가단105863 판결

이후 원고는 아래와 같은 1차 해고 관련소송 진행 결과 2020. 9. 1.자로 복직되었으나, 동시에 다시 피고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2021. 1. 31.자로 다시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2차 해고' 내지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20. '피고는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절차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17.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813), 위 법원은 2023. 4. 2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23누10950), 항소심법원은 2024. 2. 2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4두38636), 대법원 역시 2024. 6. 2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계속 중인 2020. 9. 7.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215,564,496원을 지급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0. 27.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본봉 등, 식대 및 교통비, 부서장수당,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특별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지, 피복비, 차량보조비, 대학입학자녀등록금 지원금) 합계 110,295,814원 및 이에 대한 2020. 9. 8.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23. 2. 16.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01,585,414원 및 그 중 101,235,414원에 대하여는 2020. 9. 8.부터, 나머지 350,000원에 대하여는 2020.11. 21.부터 각 2023. 2. 1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3다22376), 대법원은 2023. 6. 15.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1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관련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 역시 부당해고임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1] 본봉 등 - 200,111,800원 (단위: 원)

그러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1차 해고 당시 원고의 직급은 최상위 지급자이자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실무책임자로서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임을 전제로 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정기상여금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80,713,1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2] 정기상여금: 합계 80,713,150원 (단위: 원)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체력단련비는 21,610,300원, 하계휴가비는 16,084,9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나) 피고는 2020년 연차수당(지급일 2020-12-31)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이

10,401,370원이 아닌 8,399,5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계산 근거로 제출한 을 제11호증(2020년도 연차수당)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산정한 금액 8,399,500원은 원고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본봉과 직급수당만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는데,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시간외수당 등 나머지 고정수당을 배제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18,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특별상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207,9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피복비는 합계 1,9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ⅥJ다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매년 4월 G조합의 날 및 근로자의 날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격려금(근로자의 날, G조합의 날)은 합계 1,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직원들을 위해 직원들이 계약자로 체결한 보험의 월 보험료(12,400원)를 매월 지원해왔고, 해고 전까지 원고의 단체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 31. 이후 2023. 7. 20.까지 총 30개월간 발생한 단체보험료 합계액은 372,000원(= 12,400원 × 30개월)이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급여)규정 제13조의2 및 후생복지규정에 따라 2022. 3. 1.부터 자가운전직원은 차량보조비로 월 15만 원을 익월 급여일에 현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 31. 이후2023. 7. 20.까지 발생한 차량유류대(출퇴근보조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0,000원이다.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매년 1월 1일이 되기 전 직원에게 새해맞이 명목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차 해고일에 가까운 2020. 12.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새해맞이 격려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0,000원이다.<2>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전 직원에게 2021. 5. 3. 자산 3,000억 원 달성 기념 임직원 포상금 313,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전 직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강검진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건강검진비 합계액은 600,000원이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9. 1.부터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 31.까지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22,419,09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피고는 앞서 본 각 항목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각각의 지급기일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기준일로 삼은 2024. 7. 4. 기준으로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기준일인 2024. 7. 4.까지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아래에서 살펴볼각 항목들의 각 표 기재와 같다.

<4>

앞서 본 휴업수당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부터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대하여 각 지급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7. 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2차 해고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7. 20.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임금 합계 392,141,239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기준일인 2024. 7. 4.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 합계 49,620,075원, 총 합계 441,761,368원(= 392,141,239원 + 49,620,0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위 확정 지연손해금 49,620,07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중의 청구에 해당하여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4. 7. 4.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각 지급일부터 위 일자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연손해금 49,620,075원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일자 기준으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위 지급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2024.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같은 달 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가 그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피고로서는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4. 7. 5.부터 확정된 지연손해금 49,620,075원에 대하여도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세빈

각주1) 원고의 2024.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10,925,5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952,500'의 단순 오기 이고 원고 주장의 합계 금액은 '10,952,500원을 전제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표시를 정정하되, 이를 지적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각주2)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미지급 임금 중 새해맞이 격려금 부분은 청구하지 않았었다.

각주3) 원고는 2020. 9. 20.을 2022. 9. 20.으로 기재하는 등 해당 임금정기지급일을 2년 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 권으로 정정하되, 아래에서 살펴 볼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에 있어서는 청구취지 금액 변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고가 구 하는 바에 따라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각주4) 원고의 2024.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81,113,950(16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2. 2. 18. 발생 정기상여금이 '3,120,960원'에서 '2,720,160원'으로 변경되면서 정기상여금 총액 또한 '81,113,950'에서 '80,713,150(10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부분 합계 금액만 잘못 기재된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