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11. 11. 선고 2024가단106764 판결

피고는 2008. 8. 1.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위치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은 피고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E이 병원장으로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F은 2008. 6.경 원고, E, G 및 H와 함께 의료법인인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인수 ·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G 및 H는 피고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병원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법인이 설립된 때부터는 F이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원고, E 및 H가 피고 법인의 등기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원고는 피고 법인의 설립 당시 1억 원을 출연금으로 부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세후 500만 원(2021년 4월부터는 세후 4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을 수령하다가 2023. 8. 2. 피고 법인에서 퇴직하였다.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갑 제2호증(연봉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을 제5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선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 F과 E, G 등과 함께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인수 · 운영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출연금으로 1억 원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피고 법인의 설립 발기인으로서 2008. 8. 1. 피고 법인이 설립된 직후 등기이사(임기 3년)로 취임한 후 4번의 중임을 거쳐 재직하다가 2023. 8. 2. 임기만료로 퇴직하였다.

이 사건 병원은 조직도상 '이사장, 병원장, 행정원장, 부서장, 직원' 순서로 직급체계를 두고 있고, 산하 부서로 진료과, 간호부, 진료지원부, 원무과, 관리과가 있다. 원고는 행정원장(원고는 피고 법인의 설립 당시 다른 설립 발기인들과 의논하여 행정원장 직책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으로서 피고의 이사장 F을 보좌하고 원무과, 관리과 등 대부분의 부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 다른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행정부서 연차 사용 현황표, 업무일지 등을 최종 결재하고, 출납일보, 퇴직금지급현황, 각종 시설안전점검표, 당직비 지급을 위한 지출결의서, 신규직원 채용, 사직서 수리, 직원 급여 책정 등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병원장과 함께 결재하였다.

원고는 신규 이사의 선출과 해임, 결산보고 및 사업실적 보고 등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다수 부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여러 권한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 F에게 이 사건 병원의 환자 또는 시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이 사건 병원 내부의 업무 수행상 당연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 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 F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원고는 일반 직원들과 달리 출 · 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고(일반 직원들은 출근시 이 사건 병원 1층에 비치되어 있는 출근부에 사인을 한다), 출 · 퇴근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근무하였으며(원고는 이 사건 병원 1층의 병원 출입문과는 별도로 분리된 출입문을 통해 드나들 수 있는 독립된 사무실 공간에서 근무하였다), 근무시간 중에 자유롭게 외부 강의를 나가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어떠한 지적이나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어 보인다(원고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마다병원장의 결재를 받는 등의 근태 관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휴가 결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일반 직원들에 대한 근태 관리 목적의 휴가결재와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이사장, 병원장과 마찬가지로 일반 직원들의 급여 지급일(매월 5일)과 다른 날짜(매월 말일)에 보수를 지급받았고, 보수액도 일반 직원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매월 고정된 보수(세후 월 500만 원 또는 400만 원)를 수령하였기는 하나(위 보수액은 피고의 이사장 F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다른 설립 발기인과 협의하여 정한 것이다),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이 얼마든지 위임업무 수행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고정된 액수를 수수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고정된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온 사실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하고 급여 또는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은 전부 고용보험 신고 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착오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러한 설명이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피고는 2023. 9. 26. 근로복지공단에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3. 8. 25. 창원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이사장 F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방고용노동청은 2024. 12.경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