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3. 31. 선고 2026고정18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18

판결선고

2026. 3. 31.

피고인은 B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던 중 2021. 12. 4.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60, 어린교 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2021. 12. 16.경부터 2022. 5. 2.경까지 총 114일간 배달대행 업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2021. 12. 16.경부터 2022. 1. 10.경까지 25일간 배달대행 업무를 한 것을 숨긴 채'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2. 1. 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1,848,9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202,8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297,60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