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4. 7. 선고 2015고단23 판결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병원의 운영 준비를 하던 사람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7. 16. 위 병원에 입사하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3. 퇴직한 F에게 2012. 1.부터 2012. 3.까지의 임금 합계 5,935,48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3. 3. 위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한 F에 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G을 통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월 230만원)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