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6. 4. 8. 선고 2025가합1005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24. 5.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송금하면서 'A원금상환'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금을 선행 판결의 각 원금에 모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제금을 송금하면서 명백하게 지정충당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대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금을 선행 판결의 각 원금에 모두 충당하는 것으로 지정권 행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선행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미지급 임금에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아서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갑근세, 주민세,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약 피고들의 주장이 이유 있더라도 위 건강보험료 등 상당의 돈은 피고들이 받을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제금을 미지급 임금 중 원금에 충당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이 아닌 원금에 지정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참조).

원고가 확정된 선행 판결에 따라 2024. 5. 31. 피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변제금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전체와 원금 중 일부에 충당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선행 판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천징수액을 공제·징수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액을 이를 국가에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들은 여전히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변제금을 받은 피고들이 그 중 원천징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별 나머지 미지급 임금(별지 표의 피고별 '남은 원금'란 각 기재와 같다)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나머지 미지급 임금을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거나 변제공탁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이때에도 원고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남은 원금으로부터 발생한 원천징수액과 사회보험료에 한한다),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즉 별지 표 피고별 '미지급 임금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피고별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2023. 1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지연이자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24. 5. 31. 합계 385,264,457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제충당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선행 판결에 따른 미지급 임금 채권으로서 별지표 피고별 '남은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2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표 피고별 '지연이자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므로,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윤옥(재판장) 김현 박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