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2. 15. 선고 2015고단605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5

판결선고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S, 1층에서 T이라는 상호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말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U의 2015년 3월 및 4월 임금 합계 3,7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4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6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중 상당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S, 1층에서 T이라는 상호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말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5. 4.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적 직장으로 근무한 B의 2015년 3월 임금 4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5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0,110,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