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9. 23. 선고 2016고정282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78,2016

판결선고

2016. 9. 2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2016고정278]

피고인은 진주시 N소재에서 O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재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지에서 2014. 6. 21.부터 같은 해 7. 1.까지 근무한 P의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과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도합 33,7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82]

피고인은 진주시 G 건축주 E으로부터 건축부지 조성공사를 의뢰 받고 건축공사지 평지 조성을 위해 흙을 파내어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2014. 6. 19. 위 건축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Q에게 1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그곳 택지조성 현장 흙을 흙처리하는 곳으로 올겨 달라며 운반비는 1일 40만 원, 반나절 3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운반비를 피해자 Q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 Q 등 6명은 그 날부터 같은해 8. 1.까지 13일간 흙 운반작업을 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운반비 9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불할 운반비 9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286]

피고인은 건축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관 공사를 시키고 그 대금 4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까지 사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사를 시키고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스티로폼 압착판넬을 운송토록 하고 그 대금 12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고정278]

[2016고정282]

[2016고정286]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일자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 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