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8가단33851 판결

원고(C생, 남)는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8호증, 을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신체감정 결과, 변론의 전취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24. 소외 회사에 채용되었는데, 당시 소외 회사는 원고를 고전압이 흐르는 이 사건 산재사고 현장에 투입하면서도 별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전방지용 활선장갑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취업한 지 불과 3일만에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한 점, 소외 회사는 당시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점, 따라서 위 사고는 산재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 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원고는 ① 2017. 11. 24.부터 가동연한인 2030. 9. 14.까지의 일실수익 합계177,995,121원, ② 향후치료비 합계 22,747,920원, ③ 위자료 7,000 만원에서 장해급여 일시금 상당액 61,500,999원을 뺀 나머지 209,242,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 및 각 신체감정 결과 등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해 아래와 같이(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근무 경력, 사고예방을 위한 원고와 소외 회사의 노력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15% 가량의 기여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산재사고에 따른 손해 배상금 상당 보험금 161,729,7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산재사고일인 2016. 11. 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2.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각주1) 손해배상액 계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