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8. 8. 선고 2012고단1114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14

판결선고

2013. 8. 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Q 내에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3. 23. 입사하여 파워공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30. 퇴직한 B의 2012. 5.분 임금 2,038,4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11, 13, 14, 15, 17, 18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688,87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1 내지 10, 16,19 내지 21 기재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8,517,82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E, F, H, I, J는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20.에, 근로자 L, M, N, O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5.에, 근로자 D, G, K는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6.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