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5. 4. 선고 2015고단944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0,2015

판결선고

2016. 5. 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2015고단80』

피고인은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진주시 J에 있는 위 회사 작업현장에서 총무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1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순번 1~5, 12)의 임금 합계 47,38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44』

피고인은 2015. 9. 1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에 있는 횟집 부근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황리 무량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 L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0』

[피고인과 변호인은, K, M에 대하여 정액제가 아닌 일당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 미지급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툰다.

그러나 검사 제출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 즉 ① K, M이 피고인과 협의하여 피고인의 근로자로 일하게 된 경위와 그들의 경력, ② 근로계약 당시 K과 M이 피고인에게 관리자로서 그에 해당하는 월정액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③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열람하고도 구체적으로 이들의 임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만 임금이나 근로자의 채용 등을 K이 독단적으로 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당시 사용자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기만 한 점, ④ 피고인의 주장을 밝히기 위한 경찰에서의 대질신문 기일에 모든 근로자가 출석하였음에도 피고인만 불출석한 점, ⑤ 피고인이 인정할 수 없다는 임금과 관련하여, K, M이 이 법정에서 증인 진술을 할 당시 '자신들은 관리자로서 정액제로 임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현재 피고인이 인정하는 일당제로 계산한 돈만 받더라도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고 합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일당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은 명백히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고단944』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I'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C에 대한 임금 1,870,000원, 7. D에 대한 임금 720,000원, 순번 8. E에 대한 임금 1,890,000원, 순번 9. F에 대한 임금 1,950,000원, 순번 10. G에 대한 임금 1,950,000원, 순번 11. H에 대한 임금 1,62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