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1019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19

판결선고

2017. 1. 12.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중공업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소사장)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2.부터 2016. 3. 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12월분 임금 541,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18, 23, 27, 29, 35 내지 37, 42, 53, 60, 63, 64, 67, 68, 79 내지 81, 87, 88, 93, 96, 107번 각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57,157,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중공업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소사장)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6.부터 2016. 2. 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2016. 1월분 임금 2,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내지 17, 19 내지 22, 24 내지 26, 28, 30 내지 34, 38 내지 41, 43 내지 52, 54 내지 59, 61, 62, 65, 66, 69 내지 75, 77, 78, 82 내지 86, 89 내지 92, 94, 95, 97 내지 106번 각 기재 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391,074,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