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1. 18. 선고 2016고단1066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66

판결선고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C의 실질대표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반신욕기)를 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1. 14.부터 2016. 1. 1.까지 조립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1월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1,870,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D의 퇴직금 3,320,7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29,398,1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상당 부분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