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를 두고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통영시 D 소재 개인주택수리공사 등을 시공한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0. 위 현장에 입사하여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2016. 1. 26.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월 임금 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9,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 제기 이후인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2016. 10. 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