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D 내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8. 20.까지 위 회사에서 배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7. 임금 2,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4명의 임금 합계 209,018,6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6. 제출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