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6. 9. 선고 2016고단1966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66

판결선고

2017. 6. 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E(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F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 신축공사 현장에서 I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및 부대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E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2016. 6. 30.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위 A과 D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A은 위 현장에서 2016. 6. 7.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목수로 근무한 G의 2016년 7월 임금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5,1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A(내지 명의인인 N)이 운영한 'F'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이 운영한 'F'가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A이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사용자로서, 피고인 B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45,17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 근로자 H에게 휴업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