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4. 18. 선고 2017고단1358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58

판결선고

2019. 4. 1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D 주식회사의 경영자인 B로부터 통영시 E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철근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2. ~ 2016. 3.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통영시 E건물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A에게 하도급을 한 그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2015. 12. 15.경부터 2016. 3.1.경까지 철근반장으로 사용한 근로자 F의 2015. 12.~2016. 3.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이 체불한 임금 총액, 피해 근로자들의 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판사 시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