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9. 28. 선고 2017고단24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1

판결선고

2017. 9. 2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9. 2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 임금 972,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8 내지 15,17, 18, 20, 22 내지 24, 27, 29, 34 내지 38, 40, 41, 43 내지 45, 47, 48, 50 내지 53,55, 56, 60 내지 62, 66, 68 내지 70, 72 내지 76, 80 내지 83, 85 내지 89, 91, 92,95, 104, 106 내지 113, 115 내지 118, 120 내지 122, 129, 131, 133, 134, 138, 140,145 내지 148, 150 내지 152, 155 내지 158 기재와 같이 근로자 95명 임금 합계 115,220,9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 대표인 F이 모든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그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F이 모든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규모가 약 1억 1,5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9. 3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9. 임금 1,618,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7, 16, 19, 21, 25, 26, 28, 30 내지 33, 39, 42, 46, 49, 54, 57 내지 59, 63 내지 65, 67, 71, 77 내지 79, 84, 90, 93, 94, 96 내지 103, 105, 114, 119, 123 내지 128, 130, 132, 135 내지 137, 139, 141 내지 144, 149, 153, 154, 159, 16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5명 임금 합계 82,625,0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