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89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 건축주 F에게 공사 견적을 내면서 공사비가 5,000만 원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하였다. F이 대출받은 5,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한 번에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우선 2,500만 원만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위 돈으로 공사 자재 등을 구입하고, 기존에 있던 다락방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추가 자재 구입이나 크레인 등 장비계약을 한 후 F로 하여금 그 비용을 직접 송금하게 하거나 F로 하여금 특정 자재를 구입하여 오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주관하였다.

근로자 J은 목수팀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소개 받으면서 피고인을 찾아가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J이 다른 목수근로자들과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고, J은 현장에 있었던 건축주 F에게 목수팀장 J, I 각 25만 원, 목수들 각 20만 원의 일당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F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J이 다시 임금에 대하여 협의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는 목수의 임금 단가가 비교적 일정하여 J이 요구한 대로 임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목수 공정을 비롯하여 공사전반에 관하여 건축주 F의 요구에 맞추어 근로자들에게 작업방향 등의 작업지시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임금을 책정한 근로자 L에 대하여는 자신이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L은 F의 지인으로서 F이 피고인에게 소개를 하였고, 목수 공정을 비롯한 공사 전반의 작업보조자로 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배관설비 근로자 M, N, K, O에 대하여는 자신이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배관설비 팀장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정하거나 작업지시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J 등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과 F에게 임금 지급을 위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F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는데,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한 당일 피고인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F만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목수팀장 I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