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2. 10. 선고 2018가단27101 판결

[인정근거] 피고 D, E,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G: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각각 위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있었고, 위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피용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노무제공 관련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게 하였는바, 피고 D은 피용자인 원고 A에게, 피고 E은 피용자인 원고 B에게, 피고 F는 피용자인 원고 C에게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G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용자인 R, S, T, U, V, W, X, Y, M, N, O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로서 피고 D, E, F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적응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여서 그 기간 중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는바,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은 원고들의 일실수입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원고 A에게 37,431,790원(= 일실수입 59,994,240원 – 휴업급여 22,562,450원), 원고 B에게 24,202,980원(= 일실수입 94,380,000원 – 휴업급여 51,961,000원 – 이 사건 사고 이후 지급받은 임금 8,216,020원), 원고 C에게 67,019,186원(= 일실수입 183,102,036원 – 휴업급여 116,082,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일간 입원하고, 467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 B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13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58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나, 원고들의 통원치료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노동능력상실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능력상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상, 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통원치료 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기간 중에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에 대한 노동능력상실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들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 및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들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를 9,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D,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로서 피고 D은 2020. 9. 18.부터, 피고 G은 2020. 9. 10.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 G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위자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로서 피고 E은 2020. 9. 15.부터, 피고 G은 2020. 9. 10.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F, G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위자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로서 피고 F는 2021. 8. 28.부터, 피고 G은 2020. 9. 10.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