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고단744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3-1,2018

판결선고

2018. 10. 31.

[2018고단103]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3. 1.경부터 2017.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사상공 ·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9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근로자 E가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원청인 H의 법정관리 등 기성금 및 임금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103]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3.경부터 2017.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5,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8, 9 기재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27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4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17.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1.~3.까지 임금 합계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6,96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