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0. 1. 선고 2019고단428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8

판결선고

2019. 10. 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3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부터 2019. 1. 2.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1,069,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1, 17, 18,28,36 내지 40, 43, 44, 68, 69, 73 내지 75, 77, 82, 84 기재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8,686,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위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임금 미지급 금액이 결코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원청업체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용자로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6, 19 내지 27, 29 내지 35, 41, 42, 45 내지 67, 70 내지 72, 76, 78 내지 81, 83, 85 내지 1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2,186,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유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