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0. 20. 선고 2021고정178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78

판결선고

2021.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2020.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운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9. 6. 12.부터 2019. 10.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6월 임금 770,000원, 2019년 9월 임금 440,000원, 2019년 10월 임금 2,090,000원 등 임금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