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7. 13. 선고 2021고정304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04

판결선고

2022. 7.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남 고성군 D에 소재한 E 내에서 2021. 3. 6.부터 2021. 7. 16.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 3월 임금 3,0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피해근로자 4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7,5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