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6. 13. 선고 2022고단1064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64

판결선고

2023. 6.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5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 17.부터 202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35,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수당 합계 3,162,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 17.부터 202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646,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77,116,1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2022. 8. 11.경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