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6. 16. 선고 2023가단14772 판결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화물 하역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수 및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C의 근로자인 피고 D 및 E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피고 C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 B도 도급인으로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을 공동하여 원고에게 63,481,026원[일실수익 27,128,376원(2023. 3.27.부터 2023. 6. 29.까지 입원기간 동안 일실수익 13,675,191원 + 치료를 받은 2023. 7. 14.부터 2023. 10. 23.까지 일실수익 13,453,185원) + 치료비 등 26,352,650원(기왕 치료비 11,331,190원 + 향후치료비 4,600,000원 + 2023. 3. 27.부터 2023 6. 29.까지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개호비 14,921,460원 - 피고 C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수령한45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B과 관련된 사람은 사고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 B의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서 왔으면 적어도 하역하기 직전이라도 피고 B측에 고지하여 주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위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가 입은 상해와 피고의 의무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은 매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원고의 의사로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입하였고, 하역 유도도 자신이 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 피고 C은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D에게 하역을 지시하는 등 원고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에 원고가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었으므로, 이를 일실수익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참조), ② 피고 C은 피고 B의 사업장 내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③ 원고가 당시 운송을 의뢰받은 플랫폼 등은 피고 B이 구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큰 점(원고는 자신이 피고 B에 플랫폼 등을 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근로자인 피고 D가 하역과정에서 적재되어 있던 플랫폼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 D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인 점, ⑤ 피고들 주장과 같이 안전관리자인 피고 J 및 피고 B의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작업현장에는 안전관리 직원이나 별도의 신호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에 피고 D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가 효과적으로 예방되거나 중단되어질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 및 피고 D의 사용자인 피고 C과 피고 C의 도급인인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안전·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신호수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화물 하역 실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지게차가 플랫폼을 들어내려고 하는 중에 지게차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멀리 서 있지 않고 그 앞으로 접근해 있는 등 원고도 신의칙상 자기 신체에 관한 안전을 도모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에 상당한 수입이 지속되었으므로, 이를 일실수익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년월일 : L생, 사고발생일 : 2023. 3. 27.

원고는 화물운송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화물차운전사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다(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는 208,927원으로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3. 27.부터 2023. 6. 29.까지 입원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한다.

한편 원고는 2023. 7. 14.부터 2023. 10. 23.까지 통원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구하나, 통원치료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이를 위자료 액수에 반영한다.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연령, 입원기간과 치료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후 입원기간 중 1주일 동안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입원기간 전체의 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4,500,000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연령과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45,516원(재산상 손해액 24,545,516원 -위 4,5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3.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곤

각주1) 원고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청구하고 있으나,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취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