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2. 18. 선고 2023가단15560 판결

위 피고들은 이와 별도로 2022. 3. 24. 이 사건 공사 중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158,258원, 공사기간 2022. 3. 24.부터 2022. 8.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피고 B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갑제1 내지 14호증, 을나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B이 수행하는 위 각 공사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임금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45,972,6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을나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상 총 계약금액은 4,779,734,207원이었는데, 피고 B은 위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추가공사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 C은 2023. 3. 24.경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에서 잔여공사 미이행,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노임, 자재, 장비)으로 공사 진행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 및 총 계약금액과 추가공사금액 217,000,000원 합계 4,996,734,207원에서 당시까지 피고 C이 피고 B에 지급한 대금은 5,165,748,496원과 공제금액 16,104,330원을 공제하면 계약금액 대비 185,118,619원이 추가 지급되었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 C은 실제 피고 B에 위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51억 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 B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피고 C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는 피고 B이 지급받아야 할 기성금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각주1)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진 경우”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된다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방법·절차를 명맥하게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