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5. 28. 선고 2023고단1224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24

판결선고

2025. 5. 2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2023고단1224』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실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2023.1. 16.경부터 2023. 2.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2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1,6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325(병합)』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9.부터 2021. 7. 17.까지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한 H의 2021. 6월 임금 1,820,000원, 2021. 7월 임금800,000원, 같은 기간동안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I의 2021. 6월 임금 2,420,000원,2021. 7월 임금 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84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3고단1349(병합)』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실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위 C의 사업장에서 2023. 3. 10.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3년 6월 임금 6,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8,84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24』

『2023고단1325(병합)』

『2023고단1349(병합)』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이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