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1. 14. 선고 2023고단453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53

판결선고

2023. 11. 14.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이삿짐센터 운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9.부터 2022.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 J, K의 각 2021. 7월 임금 240,000원 합계 720,000원을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이삿짐센터 운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5. 임금 2,27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1,800,000원을 각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