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1296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96

판결선고

2025. 2. 1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 각각 상시 30명,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3. 9. 26.부터 2023. 10. 31.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한 E(E, 국적: 베트남)의 2023. 10. 임금 517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7,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85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게 합계 20,856,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 각각 상시 30명,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3. 10. 1.부터 2023. 10.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I(I, 국적: 베트남)의 2023. 10. 임금 4,5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2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김진오